[법]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출처: 예스24

2023-07-12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Thirty One Landmark Supreme Court Cases)

★★★★☆ (4점 / 5점 만점): 살만한 책, 추천할 만한 책

 

미국 사회, 역사, 문화,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준 대법원 판결 31가지를 흥미롭게 쓴 책이다.

 

미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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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9 2012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법 관련된 책이지만 분야별, 사건별로 나눠서 읽기 쉽게 프롤로그, 판결, 반대의견, 에필로그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미국에 중대한 영향을 준 대법원 판결 31개를 쉽고 흥미롭게 서술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들은 미국 사회의 정서,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과 과거를 반영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

 

대법원의 큰 판결들만 보고 미국을 알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대법원 판결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종교문제부터, 미국을 반으로 나눴던 인종차별 문제, 개인의 권리, 대통령, 비즈니스와 최근 오바마케어까지

전부분에 걸쳐 미국을 잘 보여준다.

 

31개의 판결을 보면서 항상 대법원의 판결에 수긍이 되진 않았다.

흑인 노예제도의 "스콧 대 샌포드" 판결은 나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라 평가받는다.

하지만 프롤로그를 읽으며 "아 정말 난해하다. 어렵다. 복잡하다." 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논리 정연하게 풀어나가는 대법관들을 보고

놀라웠다.

또한, 어떤 판결들은 판결과 반대의견 양쪽 다 너무 논리적이여서 개인적으로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다.

 

역시 법은 흥미롭다. 어렵고 난처한 상황도 논리적이고 뛰어난 언변으로 상황을 뒤집는 것을 보면 흥미롭다.

 

판결과 반대의견 모두 수긍이 가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기억에 남는 판결은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회적 위치, 영향력, 그리고 현재시대를 반영하여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좋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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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다스의 지극히 주관적인 평점
★☆☆☆☆ (1점 / 5점 만점): 안사고 안 읽었으면 하는 책
★★☆☆☆ (2점 / 5점 만점): 안사고 읽기만 했으면 하는 책
★★★☆☆ (3점 / 5점 만점): 읽기 무난한 책
★★★★☆ (4점 / 5점 만점): 살만한 책, 추천할 만한 책
★★★★★ (5점 / 5점 만점): 평생 소장할 만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