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

출처: 예스24

2023-07-10

법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

★★★☆☆ (3점 / 5점 만점): 읽기 무난한 책

 

우리나라 역사의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다.

물론 득과 실이 있었겠지만...

뭐든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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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Oct 2012

 

책이 다소 어렵다. 아무래도 자주 접하지 못한 부분이라 그런 것 같다.

 

이런 책은 읽을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운데, 그 이유는 저자의 사상이 책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이기 힘들고 어느 한 방향으로만 서술 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로 일본의 안좋은 제도들을 도입해 악용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많은 장단점을 가진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독재를 막는다라는 취지로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큰 의미는 없었다.

국민을 지켜줘야 할 법이 오히려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독재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우리나라에는 친일파가 정권을 잡으며 일본의 잔해가 많이 남았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서 쉽게 반역죄로 처단할수 있었다.

법은 권력의 삼권분립 중 하나로 독자적이고 서로 견제해야 했지만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많은 쿠테타가 있었고 민간인 사찰등 불법적이고 반 민주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법은 결국 독재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다.

 

이 책은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의 핵심 내용, 어쩌면 책의 내용 전체가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저자가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두었다. 

앞의 내용은 원인이고 마지막에 저자가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 또한 아쉬운 점은 반복되는 말이 많다.

 

생각 및 결론은 각자의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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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다스의 지극히 주관적인 평점
★☆☆☆☆ (1점 / 5점 만점): 안사고 안 읽었으면 하는 책
★★☆☆☆ (2점 / 5점 만점): 안사고 읽기만 했으면 하는 책
★★★☆☆ (3점 / 5점 만점): 읽기 무난한 책
★★★★☆ (4점 / 5점 만점): 살만한 책, 추천할 만한 책
★★★★★ (5점 / 5점 만점): 평생 소장할 만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