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_번외_형법총론 [제8판]

2023-03-20

형법총론 제8판

민법을 다 읽을 수 있는지 걱정했었는데... 결국에는 민법도 다 읽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때 읽었던 법률 서적들이 도움이 여러모로 많이 되는 것 같다.

형법의 경우도 상식을 키워주고 생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형법의 대 원칙들을 알게 된 것이 여러모로 좋았다. (유식해진 느낌이랄까...)

 

언젠가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재밌게 책을 읽고 지식을 늘린 것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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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t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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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공부를 위해, 그리고 로스쿨 법학 선행을 위해 민법과 함께 읽기 시작한 책이다.

머리말에서도 나오듯이 형법강의를 위한 교과서 목적으로 만든 책이며, 비록 강의 없이 읽었지만 설명과 해외 법과 판례, 국내 판례 등을 실으며 어느 정도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법의 정신도 여기에서 언급되어 읽게 된 책이다)

아무래도 교과서라 그런지 학문적인 내용들이 꽤 있었는데 다양한 설들과(긍정설, 부정설 등등) 다른 나라들의 통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등의 입장 및 통설 또한 기록되어 있다.

600쪽이 넘는 분량이지만 하루 30~50쪽 정도씩 꾸준하게 봤다.

읽으면서 나름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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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것들은 하기와 같다.

망을 보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직접적인 범죄)보다 덜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간접정범으로 똑같이 처벌받는 것이나

죄형법주의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위해 '행위 시 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 입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

 

칸트 -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등이 특히 인상 깊었다.

 

지금 읽고 있는 민법은 좀 더 딱딱하던데.... 잘 읽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